국민연금 모수개혁안 2가지 발표

현재 국민연금은 32년 후인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한다면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5세의 직장인이 평생 보험료를 낼지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만약 월 수입이 3,5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매달 약 160,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회사가 이의 반을 부담합니다.

40년 동안 매월 3,5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60세 이후에 약 1,500만원의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3,5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60세 이후 월 소득은 950,000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첫 번째 개혁 계획은 더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현재의 9%를 13%로 인상하여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월 보험료는 약 460,000원이며, 추가로 140,000원이 발생합니다.

40년의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 1,7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260,000원이 가능합니다.

 

 

월 수입이 3,5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매달 약 160,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회사가 이의 반을 부담합니다.

40년 동안 매월 3,5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60세 이후에 약 1,500만원의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보험료가 추가로 210,000원 발생하고 이후에는 90,000원을 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결국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양쪽 다 내야 해서 부담스러운데, 결국은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 파라미터 개혁 계획이 적용될 때 국민연금이 소진될 예상 시기입니다.

 

계획 1은 2005년부터 2062년까지 (7년 연장), 계획 2는 2055년부터 2071년까지 (16년 연장)입니다.